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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7조 삭제 <2016.12.1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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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도17409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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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1.03.24 선고 2010도16305 판례